국회 국토해양위가 22일 세종시 수정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지난 8년간 소모적 정쟁의 소재로 변질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종시는 결국 ‘폐기’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수정안 본회의 부의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할 예정이지만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의석분포상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세종시 수정안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사실상 생명이 얼마남지 않은 ‘시한부’ 안건인 셈이다.

　세종시 갈등은 지난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됐다.하지만 이는 지루한 논란의 전초전에 불과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노 대통령은 공약 실행에 박차를 가했고,충남 연기.공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했다.

　법안은 2003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다음해 있을 총선을 의식해 적극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가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해석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헌재 결정으로 주춤했던 참여정부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2005년 1월25일 ‘16부4처3청’을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협상 끝에 ‘16부4처3청’을 ‘12부4처2청’으로 줄여 이전하는 안에 합의했고 여야 합의안은 2005년 3월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내분을 불러왔다.법안에 결사반대했던 의원들은 ‘박근혜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박세일 당시 정책위의장은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다시 제기됐지만 2005년 11월24일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려 여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개청하고 건설기본계획 등을 확정하며 행정부처 이전을 본격화했다.같은해 12월 ‘세종시’라는 명칭도 확정했다.

　2007년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건설은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같은해 12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세종시 운명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게 됐다.

　작년 9월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수정 방침을 밝히면서 총대를 메고 나서 세종시는 또다시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수정 반대론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면서 여야간,여권 내부간의 삼각 공방은 가속화됐다.

　이 대통령은 작년 11월27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역사적 당위성을 역설하고,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같은달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를 발족시키는 등 수정안 마련에 한층 속도를 냈고,정 총리도 충청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며 직접 충청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올해 1월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베일을 벗었다.

　세종시 성격을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삼성,한화,롯데,웅진 등을 유치하는 내용이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을 3월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자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야당은 물론 ‘여당내 야당’인 친박(친박근혜)측도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생방송 연설을 통해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토론 및 표결절차를 거쳐 부결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