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지원여부 계속 주시”

美, 北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지원여부 계속 주시”

입력 2010-08-06 00:00
업데이트 2010-08-06 08: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은 5일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입장을 유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2009년 테러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했다.

북한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 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도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은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국제적 테러로는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천안함 사건 자체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북한의 지난해 2차 핵실험 실시, 올해 천안함 사건 도발 등을 이유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무기수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2008년 5월 거듭 지정됐음을 전했다. 대테러 비협력국에 대해서는 군사물자, 기술 등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을 올해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난달 재지정한 바 있다. 북한은 1995년부터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왔다.

대니얼 벤자민 국무부 대테러담당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나 하마스에 대한 북한 무기 수출 시도 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보도를 봤으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북한이 정말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면 명백히 우리는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상당히 신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러보고서는 또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4명이 계속 북한에 살고 있다면서 이들의 일본 송환을 위한 일본과 북한간의 협상 경과 등을 전한 뒤 “북한이 아직 송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북간 교섭 내용을 지난해와 같이 전하면서 “북한이 아직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에다 핵심 세력이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테러조직이 되고 있다면서 알-카에다 조직이 미국 및 서방 목표를 향한 공격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헤즈볼라, 하마스 등 테러그룹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가장 큰 테러지원국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시리아도 헤즈볼라, 하마스 등에 정치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테러센터(NCTC) 집계 결과 지난해의 경우 83개 국가에서 1만1천건의 테러공격이 발생, 1만5천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 건수로는 전년도에 비해 6%, 사망자 수는 5% 각각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테러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234건의 대규모 테러 공격 중 3분의2 가까이가 남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