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10일 발표한 담화는 한.일관계의 ‘질곡’인 과거사의 매듭을 풀어보려는 ‘일부 진일보’된 조치로 평가된다.
총론적으로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바탕을 두면서도 병합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간접 시인하고 각론상으로도 구체화된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걸음 나아간’ 역사인식과 자세를 대내외에 진지하게 보여줬다는 외교가의 시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무라야마 담화보다 전향적”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는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계기점을 맞아 과거사를 ‘매듭’짓고 가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전향적 상황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여전히 한.일 지식인들이 요구해온 병합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사 갈등의 핵심은 과거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도 외면했다는 점에서 한계 역시 드러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일본 측이 병합과정의 강제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시인하고 있는 대목이 주목된다.
담화문은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측이 줄곧 병합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해오던 입장에서 벗어나 기존의 합병과정이 한국과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각론상으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려는 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할린 동포지원과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에 이어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본측이 이번 담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준비한 ‘선물’로 보인다.이는 추후 이행여부에 따라 일본이 수탈해간 문화재 반환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함께 간 총리가 보수세력의 거센 저항과 참의원 선거패배 이후 불안정한 당내 정치상황을 무릅쓰고 총리 담화를 강행한 것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다.이번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발표된 점도 일본측의 성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여전히 강제병합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일본측이 병합과정의 무효를 과감하게 인정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시인한 점이 문제다.한일 양국 지식인 1천여명은 지난달말 강제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었다.
병합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추후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또 일본측이 각론상의 조치로 제시한 사할린 동포지원과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조선왕실의궤 반환은 강제병합 100년에 걸맞는 무게감과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재일교포의 숙원사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일왕 방한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담화는 결국 일본이 어떻게 후속대응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한.일관계의 향방에 중요한 방향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다시말해 일본 정부가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과거사 정리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담화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에 긍정적 기류를 조성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사할린 동포지원과 문화재 반환 등 후속 이행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강제병합 100년의 의미를 크게 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천안함 후속 대응이후 한.일간의 안보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해야할 공동현안들이 증가하는 점도 양국관계의 견고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복병은 여전히 남아있다.특히 과거사 문제아와 동전의 앞뒷면 격인 독도문제가 양국관계를 다시 긴장으로 몰아갈 개연성이 있다.당장 일본이 8월말 이후로 연기한 방위백서 발표는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여기에 잘못된 과거를 미화하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본 일부 정치이들의 망언이 언제 어떻게 볼거져 나올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담화는 전체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일본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했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양국이 어떻게 관계를 잘 만들어나갈 것이냐의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연합뉴스
총론적으로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바탕을 두면서도 병합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간접 시인하고 각론상으로도 구체화된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걸음 나아간’ 역사인식과 자세를 대내외에 진지하게 보여줬다는 외교가의 시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무라야마 담화보다 전향적”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는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계기점을 맞아 과거사를 ‘매듭’짓고 가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전향적 상황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여전히 한.일 지식인들이 요구해온 병합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사 갈등의 핵심은 과거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도 외면했다는 점에서 한계 역시 드러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일본 측이 병합과정의 강제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시인하고 있는 대목이 주목된다.
담화문은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측이 줄곧 병합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해오던 입장에서 벗어나 기존의 합병과정이 한국과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각론상으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려는 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할린 동포지원과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에 이어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본측이 이번 담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준비한 ‘선물’로 보인다.이는 추후 이행여부에 따라 일본이 수탈해간 문화재 반환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함께 간 총리가 보수세력의 거센 저항과 참의원 선거패배 이후 불안정한 당내 정치상황을 무릅쓰고 총리 담화를 강행한 것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다.이번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발표된 점도 일본측의 성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여전히 강제병합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일본측이 병합과정의 무효를 과감하게 인정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시인한 점이 문제다.한일 양국 지식인 1천여명은 지난달말 강제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었다.
병합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추후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또 일본측이 각론상의 조치로 제시한 사할린 동포지원과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조선왕실의궤 반환은 강제병합 100년에 걸맞는 무게감과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재일교포의 숙원사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일왕 방한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담화는 결국 일본이 어떻게 후속대응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한.일관계의 향방에 중요한 방향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다시말해 일본 정부가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과거사 정리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담화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에 긍정적 기류를 조성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사할린 동포지원과 문화재 반환 등 후속 이행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강제병합 100년의 의미를 크게 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천안함 후속 대응이후 한.일간의 안보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해야할 공동현안들이 증가하는 점도 양국관계의 견고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복병은 여전히 남아있다.특히 과거사 문제아와 동전의 앞뒷면 격인 독도문제가 양국관계를 다시 긴장으로 몰아갈 개연성이 있다.당장 일본이 8월말 이후로 연기한 방위백서 발표는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여기에 잘못된 과거를 미화하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본 일부 정치이들의 망언이 언제 어떻게 볼거져 나올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담화는 전체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일본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했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양국이 어떻게 관계를 잘 만들어나갈 것이냐의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