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대안 추가제시

민주, 4대강 대안 추가제시

입력 2010-08-12 00:00
업데이트 2010-08-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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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4대강 사업 ‘최종 대안’을 내놓고 ‘4대강 국회검증특위 구성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위 구성을 끝내 거부할 경우 국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이에 앞서 야 4당 대표와 13일 합동 회담을 열어 검증특위 구성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지난 4일 1차 대안 발표에 이어 낙동강·영산강·한강 등 강별로 구체적인 ‘진짜 강 살리기’ 사업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검증 특위 구성 무산시 다음 달 말까지 국민투표를 위한 100만명 이상 서명운동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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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미경 4대강저지특위 위원장 등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짜 강 살리기’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위원장·박 원내대표·강기정·유선호 특위 위원.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미경 4대강저지특위 위원장 등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짜 강 살리기’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위원장·박 원내대표·강기정·유선호 특위 위원.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미경 4대강 저지특위 위원장은 “MB식 4대강 사업과 민주당 진짜 강 살리기 사업은 명확히 구별된다.”면서 “한나라당이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야 4당 대표회담을 열어 4대강 문제를 논의하고 국회 검증특위 구성 결의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카드는 4대강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70% 이상 나온 것에 비춰볼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민주당 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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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제시한 강별 대안은 원칙적 보·준설 반대였지만 타당성 검사를 통해 영산강의 경우 일부 준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운하용 수량확보가 아닌 수질개선 우선 추진, 본류 대신 지류와 소하천 정비, 강별 특성과 수요 반영 등을 요구했다.

영산강 담당 강기정 특위 의원은 “8~10급수까지 악화되는 수질 개선에 1조 1400억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염물 퇴적이 극심한 영산강 특성을 고려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일부 준설을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과 강변 저류지 5~6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낙동강 담당 최철국 특위 의원은 본류 대신 지천 정비사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낙동강 본류의 홍수는 4%에 불과하다.”면서 “8개보와 운하용 수심 확보를 중단하고 지류·소하천 정비, 공단 유해물질 관리사업 등에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면 10억여원에서 5조 2000억원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강 담당 이찬열 특위 의원은 “홍수 피해 없는 본류에 보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팔당 유기농 단지 지속적 육성, 오염원 관리 강화, 지류·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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