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3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잦은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투기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기도 양평군 임야를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매입한 뒤 6개월 만에 일부를 대지로 변경해 팔아 10배의 시세차익을 올린 데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민망하고 부끄럽다. 법관 가족이 전원주택을 사려고 했던 생각 자체가 호화였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002∼2010년 부동산 거래차익이 4억여원, 미실현 차익 추정치가 24억여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001년부터 5년간 10차례나 부동산을 거래했다.”면서 “1년에 2건꼴로 국민 평균(0.1건)의 20배”라고 비판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했다가 이듬해 5억 4000만원에 판 것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나왔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오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거래금액이 1억 1500만원으로 적게 기재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내놓으며 “5억 4000만원에 팔았으면서 매도 당시 5분의1 수준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수인도 세금을 아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당시 법령과 관행대로 했다. 사과한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경기 양평땅 일부를 매각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저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서초동 주상복합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지 5개월 뒤에 매각한 데 대해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론스타 경영진 영장기각 사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임하면서 검찰 고위인사와 회동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후보자가 개인 친분을 내세우며 이런 만남을 갖는 게 적절하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숙고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연차 게이트’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의 적법성, 정치자금 후원제도 등이 논란이 됐지만 여야는 만장일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