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한상률·에리카김 수사 논란

<대정부질문 초점> 한상률·에리카김 수사 논란

입력 2011-03-02 00:00
업데이트 2011-03-02 1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의 2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갑작스러운 검찰 출두에 의구심을 피력하면서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검찰 수사가 결국 ‘털어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권의 치부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은 지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그것도 자진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자진 출두는 정권 4년차로 넘어가는 이명박 정권의 치부인 ‘BBK 사건’과 ‘한상률 게이트’를 한방에 제거하기 위한 기획된 정략적 술수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한 전 청장의 수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사건’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의 배경과 청와대 기획사정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표를 보았다’는 증언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 검찰이 권력에 매어있다는 의구심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한 전 청장의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신뢰를 회복해주기를 바라며, 또 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한 전 청장은 출국할 때도 ‘기획출국’을 했는데 입국도 ‘기획입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