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힘받는 ‘석패율’제도 전도사 정운천 최고위원 인터뷰

도입 힘받는 ‘석패율’제도 전도사 정운천 최고위원 인터뷰

입력 2011-03-11 00:00
업데이트 2011-03-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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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름으로 고향 전북서 의원 하고싶다”

“고향 전북에서 한나라당 이름으로 국회의원 꼭 한번 하고 싶다.” 한나라당은 호남, 민주당은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는 ‘석패율(惜敗率·교차할당비례대표제)’ 제도 도입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는 영·호남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석패율(낙선후보 득표율/당선자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로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식이다. 마침 대통령과 여야 실세들이 공감하고 있고, 10일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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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운천 후보는 지난달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석패율제 도입으로 영·호남 지역주의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는 지난달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석패율제 도입으로 영·호남 지역주의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선거법에 석패율제를 명시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의 얼굴이 가장 밝아 보였다. 그는 지난달 20일 청와대 만찬에서 “석패율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할 정도로 요즘 여기에 ‘꽂혀’있다.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석패율에 기댄다는 비판도 있다.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다음 총선에서 호남 몫 비례대표가 될 자신이 있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지역구도 타파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줄곧 생각했다. 지금 한나라당 비례대표 가운데 호남 출신이 5명이다. 이들이 과연 호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냥 비례대표를 주지 말고 열악한 지역에서 힘껏 뛴 후보를 구제하자는 것이다.

→석패율이 도입된다고 지역주의가 해소될까.

-민심이 안 바뀌니 제도라도 바꿔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금 호남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10% 정도인데, 당선되려면 최소 40%를 얻어야 한다. 지금보다 4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지역주의가 지역발전론이나 민주화론 등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다.

→석패율을 강조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후보로 나섰다. 아내가 27년간의 교직생활까지 포기하고 고향으로 이사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내 명함을 받은 유권자의 반응은 하나같이 ‘어? 한나라당이네.’였다. 처음 4%의 지지에서 시작해 18.2%를 득표했다. 그 이상은 힘들어 보였다. 민주당의 영남후보들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인가.

-일본은 모든 지역에서 석패율을 적용하지만, 우리는 영·호남에만 적용해야 한다. 전지역에서 실시하면 계파의 보스나 당의 중진들이 이를 활용해 손쉽게 당선될 수 있고, 당선자와 낙선자의 격차가 적은 수도권 후보만 구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선 이상은 석패율 적용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석패율 적용 대상 후보를 어떻게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야 한다고 보나.

-한나라당의 경우 광주·전남·전북 지역구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올리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홀수 번호는 모두 여성에게 할당해야 하니까 비례대표 2번 후보에 광주 지역 9명의 후보를 모두 올린 뒤 지역구에서 가장 애석하게 떨어진 1~2인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광주·전남·전북에서 3~6명이 등원할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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