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李는 진보·梁은 보수 성향 전원합의체 사건 대부분 같은 의견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사법부 수장이 되면 현재의 이용훈대법원장과는 성향이 달라 사법부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는 이들의 이념적 성향 차이로 이 대법원장이 과거사 재판을 주도하며 진보적 색채를 보이는 반면, 양 후보는 보수라는 이미지가 강한 탓이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과 양 후보를 잘 아는 법원 내부 인사들의 평가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이 대법원장도 양 후보자 못지않은 보수 성향의 인물로 두 사람의 사법부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법원장 측근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지명된 데다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제도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외부에 많이 노출돼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면서 “취임 초기 직설적인 화법과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 곧 진보라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한 고위 인사도 “이 대법원장과 양 후보자가 함께 대법관으로 참여한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을 보면 두 사람은 거의 대부분 같은 ‘다수 의견’을 냈다.”면서 “판결에서 이들의 신념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두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용훈 코트(court)에는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견을 많이 냈던 이른바 ‘독수리 오형제’(김영란·이홍훈 전 대법관, 전수안·박시환·김지형 대법관)가 있었다는 점이 기억되는 만큼 양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어떤 성향의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는지 등에 대해 살핀 뒤 평가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양 후보자가 보수성향으로 사법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평과 함께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6년 전에는 일부 단체가 이 대법원장이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