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같은 한정된 지역에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지적하자 “그 방향으로만 가겠다고 결심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해 “금연을 위해 큰 폭으로 올리는 게 좋지만 물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계속 논의하겠다.”며 경고 그림 등을 삽입할 뜻도 함께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구조 재편 논의가 먼저 이뤄진 뒤 인상 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농지개혁법 위반,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기존 4대 의혹들에 더해 부당 소득공제, 부친의 위장취업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임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후보자는 1985년 12월 강원 춘성군 남면 방하리 56번지로 주소를 이전하고는 한 달 뒤 원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다시 옮겼다.”면서 “86년에는 남이섬 건너편에 1300평의 논밭을 매입했는데 실제 거주하거나 경작했느냐.”며 주민등록법 및 농지법 위반을 거론했다. 임 후보자는 “거주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묘 조성을 위해 제 명의로 땅을 샀다.”면서 “제 의지에 의한 일은 아니지만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모친의 묘는 경기 용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주승용·박은수 의원은 “임 후보자는 대형 로펌에서 전관예우로 50일 동안 5300만원을 받았고, 아버지는 해마다 몇 달씩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위 회사에 위장취업해 월급을 받는데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신청해 탈세를 했다.”고 몰아세웠다.
임 후보자는 “사위가 장인에게 소일거리와 생활보조비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2009년에는 부인을 경로우대로 포함해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그렇게 연배가 높냐.”고 묻자 임 후보자는 “직접 소득공제 서류를 작성하지 못했고 밑에 맡겨 실수가 저질러진 듯하다.”고 답했다. 최영희 의원은 “임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 키코 피해 기업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는데 퇴직 후 취업한 로펌 ‘광장’이 소송이 진행중인 은행 측 대리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몰랐다.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입장에 처할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추궁이 잇따르자 입을 다문 채 질의를 듣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후보자는 1985년 12월 강원 춘성군 남면 방하리 56번지로 주소를 이전하고는 한 달 뒤 원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다시 옮겼다.”면서 “86년에는 남이섬 건너편에 1300평의 논밭을 매입했는데 실제 거주하거나 경작했느냐.”며 주민등록법 및 농지법 위반을 거론했다. 임 후보자는 “거주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묘 조성을 위해 제 명의로 땅을 샀다.”면서 “제 의지에 의한 일은 아니지만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모친의 묘는 경기 용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주승용·박은수 의원은 “임 후보자는 대형 로펌에서 전관예우로 50일 동안 5300만원을 받았고, 아버지는 해마다 몇 달씩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위 회사에 위장취업해 월급을 받는데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신청해 탈세를 했다.”고 몰아세웠다.
임 후보자는 “사위가 장인에게 소일거리와 생활보조비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2009년에는 부인을 경로우대로 포함해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그렇게 연배가 높냐.”고 묻자 임 후보자는 “직접 소득공제 서류를 작성하지 못했고 밑에 맡겨 실수가 저질러진 듯하다.”고 답했다. 최영희 의원은 “임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 키코 피해 기업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는데 퇴직 후 취업한 로펌 ‘광장’이 소송이 진행중인 은행 측 대리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몰랐다.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입장에 처할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9-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