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방위산업 관리·감독 부실 질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상대로 각종 방위산업물자 조달 업무에 대한 방사청 등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른바 K계열 전차들의 부품 결함 문제, 의료·피복 납품 비리 문제, 방사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방사청이 K2전차의 전투 중량을 56t으로 변경한 뒤에도 기존 55t의 전투중량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고속력이나 가속 성능 등 기동성이 최초 계획보다 떨어졌다.”고 따졌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ADD가 오는 10월 양산을 위한 개발시험평가에서 군 전력 소요(ROC) 변경 전인 55t으로 할 예정인데, 이는 ROC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OC 무시 K2전차 기동력 저하”

이에 대해 백홍열 ADD원장은 “파워팩(엔진 및 변속기)을 독일제에서 국산품으로 전환하면서 무게가 일부 늘어나 최고속도와 가속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기동 능력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3월 육군 20사단에 배치된 K21 장갑차가 수상운행 중에 얼음에 의해 왼쪽 공기주머니가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신품으로 교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찢어져 나가는 공기주머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능 기준을 새로 수립해 K21을 양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외국군이 운용하는 장갑차들에도 공기주머니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대체품을 찾기 쉽지 않고,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양산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군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과 관련, “당초 예상 가격 보다 2배나 올라 9800억원이나 하는 정찰기를 들여오는 것 보다는 보병 사단 1개를 더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 호크 대신 보병 증강을”

잇따른 방산 비리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방사청이 비리가 적발된 16개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와 비리 적발 이후에도 모두 828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면서 “금액을 과다계상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해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납품 업체 선정 때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비율이 0.25%밖에 안 돼 제재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