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관 공동수사” 민“국정조사 천천히”

한“민관 공동수사” 민“국정조사 천천히”

입력 2011-12-09 00:00
업데이트 2011-1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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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뒤바뀐 대응 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해킹 사건을 놓고 여야가 서로 뒤바뀐 대응을 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 여당의 방어적 대응’이라는 일반적인 부정선거 의혹 국면이 맞바뀐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검경 수사에 보안·IT업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까지 내놓으며 정면 돌파도 불사할 태세다. 윗선 개입 의혹의 실체와는 별개로 당장 여당에 비판적인 민심이 확산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반면 내심 여유 있는 민주당은 오히려 ‘만만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디도스 국면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검도 되도록 천천히 하자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8일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 홈피 디도스 공격에 대해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안철수연구소 같은 보안·IT업계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검경에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윗선의 지시가 과연 없었겠느냐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공권력 수사에 외부 민간인을 동참시켜서라도 하루빨리 의혹을 털고 가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여당의 ‘불법·부정 선거전’으로 공격할 호재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은폐 의혹도 제기하는 한편 국정조사는 일단 보류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대응 지침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공격 시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사업자 등에 즉각 통보해 협조 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 선관위는 국정원에는 공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의혹 확대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을 20대 비서의 단독 소행으로 선 긋기하려는 시도에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여당과 대립각은 세우지만 정작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는 급할 게 없다며 숨 고르기를 하는 분위기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말처럼 국정조사는 필요할 때 하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남겨 놓고 국정조사 카드는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점에 빼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연·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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