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MB정부가 와해시켜” 靑 “DJ·정부때 망가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까맣게 몰랐던 정부의 대북 정보체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는 대북 정보망이 망가진 시점과 심각성에 대해 ‘남탓 공방’을 하고 있다.

① 휴민트 언제 붕괴됐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정부 출범 전 소위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 체제가 와해됐다. 이들(휴민트 정보원)이 이명박 음해세력이었다는 게 이유였다. 일국의 소중한 자산이 모략 한마디에 날아가는 한심한 일들이 다반사였다. 다 국정농단세력이 벌인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비밀리에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인 휴민트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발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에 광케이블을 깔아주면서 무선 통화에서 가능한 감청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도 휴민트가 햇볕정책(대북 유화책)을 내세웠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망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우리만 몰랐나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조선중앙TV를 보고 알았다. 중대한 대북 소식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우리만 모른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사망을 북한의 발표를 보고 알았고 그 전에 몰랐던 건 사실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몰랐다.”고 말했다. 전날 7대 종단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 일, 러 정상과 통화해 보니 다들 똑같은 시점에 알게 됐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은 김 위원장 사망 당일인 17일 북한의 ‘중대 사건’에 대해 통보받았고 이튿날 이 중대 사건이 김 위원장의 사망임을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③ 정보력 문제없나

정부는 대북 정보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보력이 걱정하는 만큼 취약하지 않다.”며 미국과 정보 공유가 잘 이뤄지고 있고, 일본도 우리와 대북 정보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보력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야 대표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파악한) 정보 사항이 있지만 억울하더라도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