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신공항 포함 총선·대선공약 검토

한나라당은 1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조세제도 개편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정책쇄신분과 산하에 ‘조세제도개혁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 위원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맡는다. 따라서 박 비대위원장이 강조해 온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방안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가 개편안을 마련하면 4월 총선이나 12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쇄신분과는 또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을 보완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벌 개혁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 원칙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을 차별하는 상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