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종조율 또 무산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성영·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15일 오후 회동을 갖고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분구하고 세종시 지역구를 신설하는 대신 비례대표 3석을 줄이는 ‘3+3’안을 주장해 왔다. 합의 도출에 계속 실패하자 주 의원은 이날 지역구 1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방안을 박 의원에게 최종 제안했다. 주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파주시와 원주시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대신 영호남에서 2석씩 총 4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합구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지역은 거명하지 않고 “인구 한도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만 말했다.

현재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는 영남 지역 가운데 경남 남해·하동군(10만 4342명), 경북 영천시(10만 4669명)가 꼽히고 부산 남구 갑·을 지역은 총 인구가 29만 6083명이어서 대법원 판례상 분구 하한선인 30만 6651명에 미치지 못한다. 호남에서는 전남 담양·곡성·구례군의 인구가 10만 5636명으로 가장 적고 광주 동구가 10만 6087명이다. 한편 전남 여수시 갑·을 지역은 29만 2849명의 인구로 분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

박 의원 측에서는 “당 지도부와 최종적으로 의논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총수와 비례대표 수를 유지하고 세종시를 신설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파주시와 원주시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를 포함시키고 여기에 세종시를 신설해 4개의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영남 3곳과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는 ‘4+4’안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서 왔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이날 예정됐던 법사위 회의가 미뤄지는 등 국회 본회의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