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ㆍ예산절감으로 年11조원 조성”..‘복지 포퓰리즘’에 대응 보육ㆍ교육ㆍ일자리 중심.., 아침급식은 제외

새누리당이 4ㆍ11총선에서 제시할 평생맞춤형 복지대책의 규모를 연간 10조5천억원 안팎으로 설정하고 재원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기하는 ‘복지 포퓰리즘’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연간 33조원이 소요되는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5년간 약 52조원이 소요되는 평생맞춤형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은 매년 단계적으로 증가되며 연평균 10조5천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세를 통해 5조원, 세출절감을 통해 6조원 등 매년 11조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우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5%ㆍ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 금융소득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기타 비과세ㆍ감면혜택까지 줄이면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증세없이 세수를 5조원대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은 세출에서는 가용예산의 5%를 절감해 6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을 추산했다”며 “정부는 당내의 여러 아이디어들까지 모아서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했지만 그중 상당수는 공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은 보육ㆍ교육ㆍ일자리 대책을 평생맞춤형 복지의 핵심으로 삼을 계획이다.

보육에서는 만 0~2세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 단계적 무상보육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반값등록금’ 대책과 함께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해 정부의 재정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자리에서는 핵심 중소기업에 입사하기로 약속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88장학금’이 추진된다.

사병 월급은 현행 10만원 안팎에서 20만원선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 주장한 초·중·고교 아침급식은 공약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자 기준 폐지와 학자금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탕감도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