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제한은 한계 있다..조만간 타협 될 것”
이 대통령은 22일 동아일보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라며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ㆍ탄두 중량 500㎏을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이 바뀌었다”면서 “(한ㆍ미 미사일 합의 이후)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ㆍ미 공동으로 전략을 펴 나가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확대) 주장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도) 우리의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회동하는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제주도까지 온다. 그래서 우리도 대칭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ㆍ미가 공동 전략을 짜고 있으니 거기에 적절한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이해가 양국 간에 돼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