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KBS 뉴스9’를 통해 29일 일부 공개된 문건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시켜 줬다. 공직자 및 공기업·공공기관 간부는 물론 정·재계, 언론계, 노조, 시민단체 인사 등의 동태를 무차별적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때 이 같은 대대적인 사찰 정황들을 포착하고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찰만 수사했다. 사찰대상 목록을 확보하고도 재판이나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부실·축소·은폐’ 수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지원관실은 기업인과 노동계를 집중 사찰했다. 강정원 전 KB(국민은행) 행장, 이건희 회장과 관련있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을 뒷조사했다.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의 동향도 감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한 듯한 사찰도 진행됐다.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 등으로, 이들 모두 임기를 못채우고 중도 퇴진했다. ‘충남홀대론’을 제기하며 청와대 눈 밖에 났던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도 지원관실의 촉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장·차관급뿐 아니라 중간 간부에 대한 사찰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지방 경찰 총경급 100여명에 대한 파일은 물론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경찰대 교수에 관한 사찰 보고서도 드러났다. 경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하위직 경찰들에 대한 동향도 철저하게 파악했다.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에 대한 사찰 문건은 150건이나 나온다.

KBS, YTN 등 언론도 ‘BH(청와대) 하명’으로 대대적인 사찰을 벌였다. 청와대 지시를 의미하는 BH 하명은 문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2009년 9월 3일 1팀에서 작성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에는 ‘노조의 반발 제압’이라는 소제목 아래 ‘노종면 등 불법 파업주동자의 1심 판결은 검찰에 항소 건의’라고 기록돼 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당시 구본홍 전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 “항소하라.”고 건의했다는 뜻이다. ‘리셋 KBS 뉴스9’는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할 검찰의 사건 처리 방향에 총리실 혹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석규 YTN 사장에 대해서는 “취임 1개월 만에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 “친노조, 좌편향 경영, 간부진을 해임 또는 보직 변경했다.” 등으로 높게 평가했다.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으로 KBS 사장에 임명된 김인규 사장과 관련, 김 사장이 가장 먼저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 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출신을 인사실장으로, ‘수요회’ 회장을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친정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상세하게 적었다.

사찰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 2009년 5월 19일 한 사정기관의 고위 간부에 대한 사찰 문건에는 이 간부의 불륜 행적이 분(分) 단위로 적혀 있다. 이 간부가 내연녀와 함께 간 장소와 시간뿐 아니라 당시 지었던 표정,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상세히 묘사돼 있다. 사찰 결과가 보고된 지 두 달 뒤 이 간부는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2010년 수사팀 관계자는 “숨기려 한 것도 아니고 핵심은 권리남용 등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면서 “기소도 안 하는 내용을 이런저런 자료가 있다고 발표할 순 없지 않으냐.”고 해명했다.

김승훈·최재헌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