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선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로 가장 다급해진 나라는 일본이다. 주요 경제권과의 적극적인 무역자유화로 꺼져 가는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입장은 출발부터 한국과 중국의 선제 공격에 밀린 형국이 됐다.

한·일 FTA는 개방 품목과 수준에 대한 양국 간 현저한 견해차로 2004년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좌초돼 8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일본은 자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폐쇄적인 입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일본 제품만을 고집하는 소비자 성향 등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도 상당하다. 겉으로는 적극적인 무역자유화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개방에 필요한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등 실질적인 변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한·중·일 FTA 역시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중·일 3국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FTA 주도권 싸움은 오는 13일 열리는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자 FTA를 비롯해 한·중·일 3국 FTA 협상 출범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3국 정상은 2009년 10월 역내 교역을 넓히고 아시아 경제 통합의 밑그림을 준비하기 위해 한·중·일 FTA 체결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어 3국 간 FTA 체결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2년여간 진행돼 지난해 12월 강원도 평창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이런 상황에서 3국 정상들이 투자보장협정에 공식 서명하는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중을 상대로 “한·중·일 FTA 협상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한·중·일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하기로 한 일본의 태도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