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최대 6개 늘면 72억원 혈세 더 들어

여야가 현행 18개인 국회 상임위원회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부터 제 밥그릇부터 챙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여야에 따르면 두 곳 이상의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를 분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점은 외교통상통일위(외교통상+통일)와 환경노동위(환경+노동), 교육과학기술위(교육+과학기술) 등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를 둘로 나누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에서 문방위를 문화체육관광위와 방송통신위로 구분, 위원회를 분리·신설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면서 “정무위도 경제 부문과 비경제 부문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18대 국회 때 사라진 해양수산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럴 경우 상임위는 지금보다 최대 6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혀 그런 내용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쪼개기’가 일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야의 상임위원장직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상임위 하나를 늘릴 경우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임기인 4년 동안 12억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최대 6개까지 늘어난다면 72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는 셈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