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정규직’, 민주 ‘반값등록금’
19대 국회 개시일인 30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여야 간의 ‘민생 1호 법안’ 대결이 흥미진진하다.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이날 제출할 법안에서 ‘민생, 친서민’에 방점을 둬 대선 전초전이 될 원내 민생대결에 본격 시동이 걸린 셈이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고정 상여금과 명절선물 등 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법은 GDP 1% 수준을 대학에 지원해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법 가운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신설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이에 질세라, 1호 법안인 반값등록금 법안을 통해 가계 등록금 부담 감소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도 잡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여야는 1호 법안 외에도 이날 다양한 민생법안을 발의했다. 정책공약을 법안과 연계함으로써 민생잡기 경쟁을 가시화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에는 비정규직법 외에 ‘장애인 희망사다리법’, ‘중소기업.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 ‘보육.교육 희망사다리법’, ‘대학회계투명화법’ 을 담았다.
이 가운데 대학회계투명화법은 대학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와 관련, “비정규직, 중소기업, 장애인, 학생 등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이라는 취지에서 ‘희망사다리법’이라고 명명했다”며 “최선을 다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과의 민생드라이브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은 민생은 민주당이 원조임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민생최우선 8대 의제, 20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비롯한 고용안정법안’, ‘전월세 안정대책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법안’,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법안’,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광우병 예방 법안’ 등으로 새누리당의 민생법안과 본격적인 대결을 벌이게 된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약속한 민생공약들을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해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등 민생 최우선 8대 의제와 20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민생법안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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