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ㆍ이하 정보협정) ‘밀실 추진’ 사태의 문책 수위가 어디까지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5일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협정 추진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로 물러난 첫 청와대 인사로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한 게 드러나고 9일 만이다.

앞서 전날(4일)에는 ‘청와대 의중론’을 제기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불러온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이 사의를 밝혔다.

김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외교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깊숙이 참여한 실세 핵심 측근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느끼는 이번 파장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김 기획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를 취했지만 청와대도 이번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인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직도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문책이 이어질지 사태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보협정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문제가 있던 만큼 김 장관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국무회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장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며,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경질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총리나 장관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종 윤곽은 민정수석실의 진상 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이 정보협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일각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촉구하고 있어 우리 국내 여론이 악화될 경우 청와대 의도와는 달리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보협정 재추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일단 청와대는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박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은폐 의혹을 받고 체결 직전 연기된 정보협정에 대한 반대가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