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 양상… ‘靑 의중 발언’ 외교부 대변인 사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보류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가 ‘수건 돌리기’ 게임을 하듯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야권의 국무총리 및 외교·국방장관 해임 요구에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개각 수준의 대대적인 문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사태를 주도한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성환 외교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이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외교부, 국방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나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부분 개각으로 이어갈 뜻은 없어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협정을 추진한 것인데, 총리나 장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면서 “총리가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내 청와대가 진행 중인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김 기획관을 비롯, 외교부·국방부 실무국장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한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외교부는 김성환 장관이 최근 협정 비공개 처리 등 절차상 문제가 외교부 책임이라고 밝힌 뒤에도 청와대에서 외교부 실무국장이 비공개를 주도했다고 다시 지목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외교부 주변에서는 청와대가 김 장관과 실무급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한 언론을 통해 비공개 주도자로 지목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그동안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밀실 처리를) 적극 주도한 죄가 있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함께 한 일을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조 국장이 청와대와 협의하면서 ‘사전 엠바고’ 설명을 제안했으나 비공개 추진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외교부 주도설을 부인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이번 파문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커진 데 대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 장관에게 누를 끼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는 청와대 의중”이었다는 발언을 해 ‘책임 떠넘기기’ 논란을 빚었다.

김성수·김미경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