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밀실 처리’ 논란으로 보류된 뒤 처음으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4일 국회를 방문, 정치권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야권의 강한 질타로 체결 추진 전망은 불투명하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대전 서갑·4선)은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를 현격하게 훼손한 것”이라면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서명까지 했다는데 왜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국무회의 비공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위안부·독도 문제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절차까지도 무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얻도록 하겠다. 더 이상의 잘못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월 말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6월 말까지 일본 측과 서명을 마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일 간 일정을 정하고도 지난달 21일 국회 설명에서 보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협정문 확정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22일 법제처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21일 열린)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26일 국무회의에 바로 안건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당시 외교안보장관회의는 김성환 장관이 주재했으며, ‘밀실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참석했다. 그는 “지난달 22일쯤 ‘대외주의’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보고를 조세영 동북아국장으로부터 받았다.”며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던 김 장관은 비공개 처리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미경·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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