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사형, 정말 흉악범죄 막을까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른 흉악범죄가 도화선이 됐다. 반(反)인륜적 범죄를 줄이려면 1997년 이후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 줘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여전히 인권을 중시하는 시민단체나 상당수 법 전문가들은 강력범죄 예방 효과가 없는 만큼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해묵은 논쟁에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둔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사형제는 필요하며, 사형 집행에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사형 집행 재개에 반대하며, 나아가 사형제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무고하게 죽었다.”면서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인혁당 사건의 피의자 8명은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형 집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31년이 흐른 2006년 12월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이 사건은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같은 당 유인태 의원을 거명, “유 의원도 (사형이) 집행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 있다.”면서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 한 마리 양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4명도 모두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 여야의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의진,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도 각각 “사형에 준하는 형벌이 가해져야 하지만, 사형 자체는 반대한다.”, “한두 사람 사형시킨다고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했다.

한편에선 김대중(DJ) 정부 이후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을 만큼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졌지만, 갈수록 광폭해지는 범죄를 막으려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사형제도가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 예방이나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점은 통계나 연구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의 대상으로 사형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앰네스티가 규정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현실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