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간담회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2개 이상을 확실하게 통과시켜서 박근혜 대선 후보의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朴후보 의지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가 더 절박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선택해서 확정하려고 한다.”면서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기준이 무엇이냐.”는 재질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경제민주화 하려는구나 하고 판단할 정도”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모두 5개다. 법안의 파급력과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하면 재벌 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총수 등 경제사범 처벌 강화와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산 분리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경실모 법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해 법안 5개 가운데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사범 처벌 강화·금산분리 등 거론

김 위원장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지배구조에서 생각할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지배구조가 A도 있고 B, C도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나중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신규 순환출자는 못 하게 하겠다고 박 후보가 이미 얘기했고 이미 출자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순수하게 풀어갈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재벌 개혁의 강도가 예상만큼 강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경제민주화 3자 회동 필요없지 않나”

그는 이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제의한 ‘경제민주화 3자 회동’과 관련, “필요없지 않은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더 강력한 것을 다루고 있어 새누리당이 내놓는 안을 민주당이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무 복귀와 관련, “박 후보가 다시는 엉뚱한 소리가 안 나오게 하겠다는 보장을 해 다시 한번 참고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