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 내 재벌개혁법령 정비..매년 국민보고회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재벌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추진력을 담보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 간사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2일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가진 정책발표회에서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벌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안 후보는 특히 개별 기업의 행위 규제 외에 필요한 경우 기업집단의 구조개혁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전문가인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키로 했다.

안 후보는 집권 1년 내에 재벌개혁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국민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전 교수는 “재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진정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청와대에 두고 대통령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언급, “4대강 사업 담합 비리로 재벌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공정위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재벌개혁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오는 14일 대선 쟁점인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