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 통해 추진키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12일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재벌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해 그 여파가 주목된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 포럼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이날 밝힌 재벌개혁안은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한 실질적인 실행안에 무게를 뒀다.

이를 통해 재벌 구조까지 재벌개혁 대상에 두겠다는 분위기다. 이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재벌개혁위가 해결책을 찾아가야할 범위는 지배구조를 훨씬 뛰어넘는 넓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성인 교수는 전날 발표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재벌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관련해 학자들 사이에 가장 궁극적인 조치로 논의되는 구조개혁수단인 계열분리명령제 및 청구제가 들어 있지 않았다”면서 재벌 구조개혁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단순한 행위규제 외에 구조개혁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도입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난 바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해내는 제도다.

전 교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후보 선출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해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후보 측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삼성과 같은 일개 재벌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표현을 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 측은 기본적으로 문 후보 측의 재벌개혁 방안을 포괄하고 있음을 시사한 만큼 문 후보 측의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을 오는 14일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는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앞서 안 후보는 공평동 캠프에서 제외국민과 가진 사이버 타운홀미팅에서 “대기업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겼을 때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적 책임 구현 여부에 따라 재벌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다 같이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애초 재벌개혁안은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였으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분리해 이날 발표하게 됐다.

이는 안 후보가 최근 불거진 정당후보론 논란에 더 이상 휘말리는 것을 피하면서 정책 분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날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맞불을 놓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