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정부조직개편 전문가들 포진..‘MB정부 오류 반복않기’ 과제정부조직개편-‘정부3.0’ 결합 주목..부총리제ㆍ중앙인사위 신설 등 거론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 작업도 출발선에 섰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인수위의 중요한 과제로 꼽혔지만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을 위해서도 정부의 개혁이 그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개편의 폭이 여느 정부때 보다 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하드웨어)과 ‘정부 3.0’(소프트웨어)이 어떤 식으로 결합할 지도 주목된다.

◇ 정부조직개편 유민봉-옥동석-강석훈 ‘트로이카’ = 정부조직개편은 총괄 분과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다루게 된다.

총괄간사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예상을 깨고 정치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행정학자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깜짝’ 발탁된데서 박 당선인의 정부개혁 의지를 짐작케 한다.

유 교수도 인선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우선 순위에는 들어있을 것”이라며 당면 과제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인수위 워크숍 특강에서는 “당선인의 출마선언부터 지금까지의 연설 및 공약과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그림, 즉 국정운영비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분과 인수위원으로 정부조직개편 전문가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를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옥 교수는 선거 기간 대선 공약을 담당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정부개혁추진단장으로 정부개혁을 앞장서 이끌었다. 그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박 당선인과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역시 분과 인수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박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총괄한 인사라는 점에서 그 어느 인사보다 당선인의 정부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잘 아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당선인은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만들어진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상당한 파열음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실무그룹 핵심인사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돼 MB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싸우느라 안정되는데 1년이 걸렸다”면서 “새 정권이 출범할 때 정책도 정책이지만 정부조직개편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한 정책 참모는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때의 정부조직개편 논란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조직개편은 밖에 떠벌리기보다는 조용하면서도 파열음이 최소화할 수있도록 용의주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정부조직개편-정부 3.0 결합 이뤄질까 = 박 당선인은 정부개혁과 관련, ‘정부 3.0’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 ‘정부 3.0’은 공개·공유·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정부개혁을 필두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한 정책 브레인은 “정부조직개편을 하드웨어로, 정부 3.0을 소프트웨어로 삼아 이 둘을 결합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하는게 박 당선인의 구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한 핵심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국가 신뢰수준 제고를 위해 정부가 솔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3.0’ 공약을 마련했다”면서 “‘정부 3.0’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도움이 되고 사법부나 입법부에 미치는 투명성 제고 효과도 크며 이를 통해 기업은 물론 나아가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3.0이 정부조직개편의 틀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인수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내는 물론 부처간 ‘칸막이’를 낮춰 협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조직 어떻게 바뀌나 =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약속했다.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정보방송통신(ICT)부’와 같은 부(部) 신설 차원이라면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조직의 규모는 18부2처18청으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ICT부는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의 해양수산 업무에 더해 해양자원 개발까지도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업무의 이관으로 자연히 업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ICT부가 만들어진다면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이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벌써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중앙인사위 신설 방안이 거론된다. 인사에 있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측근이나 실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부총리제 부활 가능성도 나온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이제는 어느 한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문을 총괄할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다만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정부조직개편에서 경제부총리가 부활되지 않는다면 ‘경제통 총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와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복지부총리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대통령 직속으로 복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실효력을 더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거나 또는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은 중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