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유민봉 제안..北로켓 계기 안보 챙기기ㆍMB정부 대기업 중심과 차별화당선인 공약이행 세부계획, 불합리 제도ㆍ관행개선 등 7개 방향 제시부처별 업무보고 11일부터 토ㆍ일 없이 일주일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함에 따라 그 방식과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업무보고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라는 실무적 차원 외에도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보이는지를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가장 핵심 업무로 꼽힌다.

◇ ‘국민 눈높이 업무보고’ 주문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주말없이 일주일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첫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7대 지침으로 ▲부처 일반현황 ▲추진중인 정책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5년전 ‘이명박 인수위’ 때와 거의 같다.

인수위는 그러면서도 업무보고 기조를 ‘국민 눈높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중점사업 중 부처 스스로 평가하기에 보완ㆍ폐기해야 한다거나 지속해서 강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이 있으면 국민 입장에서 평가해 업무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중과 맞닿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인수위가 ‘점령군’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인수위 입장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던 것과는 다른 콘셉트라는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대기업ㆍ수출 위주 경제정책’ 등에 대해 해당 부처는 국민적 판단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수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시각만을 담아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는 인수위와 부처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실무진의 한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인수위가 대신해 정부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고를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도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으로 ‘국민 눈높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눈높이’나 ‘민심’에 (업무보고 콘셉트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ㆍ중소기업청’ 스타트..새정부 국정철학ㆍ목표 제시 = 눈에 띄는 것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 첫 업무보고 대상 부처라는 것이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첫날 업무보고 대상이 교육부 한 곳이었다.

윤 대변인은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이는 총괄간사인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경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관심과 함께 관리 능력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국방통일 김장수 인수위원은 기자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보일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확고한 안보 리더십과 국가관을 갖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력을 가진 세력이 나라를 맡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중기청의 경우, 당선인이 선거 후 경제단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처음 찾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전날 처음으로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분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親) 중소기업’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조정분과 강석훈 인수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이 중소기업과 국민 안전을 강조했으니 중소기업과 국방분야를 선정했다”면서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인수위원들 나름대로 (당선인 의중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 부처별 업무보고 뭘 담을까 = 선임 분과인 국정기획조정분과의 경우, 담당 부처는 없다.

그러나 인수위의 가장 핵심적 업무 중 하나인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만큼, 8개분과는 물론 필요시 각 부처로부터 부처 업무 분장과 조직개편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정부조직개편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외교ㆍ국방ㆍ통일 분과의 경우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대상이다. 외교부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북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ㆍ미ㆍ중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할 경우, 관련국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 협의체를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기반으로 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 등 정치.군사 정책과 남북교류 확대 등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방안 및 차기전투기 사업(F-X)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사업 필요성 등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1 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을, 경제2 분과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부문,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각각 담당한다.

경제 분과에서는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세제 개편, 중소기업 육성 의지 등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이나 전속 고발권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과 각종 세제개편 필요성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환경부, 검찰청 등을, 교육ㆍ과학 분과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을 각각 맡는다.

행전안전부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그리고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경우,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강조한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대한 추진 방안 보고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에서는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검찰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검찰 내부 차원의 개혁 의지를 업무보고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