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산하기관 업무 불일치 해소 추진 배경·전망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는 문제가 정부조직 개편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스매치가 생긴 원인으로는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뤄진 졸속 정부조직 개편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부(部)의 수가 18개에서 15개로 축소됐으며, 문을 닫은 부의 기능과 산하기관 등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기반한 ‘나눠 먹기식’ 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 과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각각 모태로 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ICT) 전담 조직 등이 부활하는 만큼 재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대표적이다. 전국 3600여개 우체국과 4만 4000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거대 조직이다. 5년 전 정통부 폐지를 계기로 산하기관이던 우정본부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이후 유야무야됐다. 우편·금융·물류 등을 담당하는 우정본부에 눈독을 들이는 부처가 적지 않다. 우선 지경부는 우정청 승격 등을 앞세운 ‘사수’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우정본부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내무 기능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우정본부가 갖추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과의 시너지 효과에,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우정본부의 금융 업무와의 연관성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상청과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등도 상급 기관이 바뀌거나 기능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기상청과 특허청은 과기부가 없어지면서 각각 환경부와 지경부로 넘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게 유력한 이유다. 기상청 관계자는 “환경부는 기상청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해도가 낮다는 느낌”이라면서 “상급 부와 청은 업무 연관성은 물론 지향점도 같아야 하는데 (환경부와 기상청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식품 안전 업무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고 있으나, 수산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넘겨 줘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 조직이 의약품 위주로 조직이 짜여 식품 쪽이 소외됐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조직이 둘로 나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감독 업무 등도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른바 ‘감추고 싶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업무를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인수위에 파견된 전문·실무위원들을 통해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을 국정기획조정분과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