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2처18청→18부2처18청… 부총리제 부활여부ㆍ중기청 위상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8부2처18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18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수위와 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담은 소폭의 개편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개편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어 곧바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정부부처나 이익집단이 여야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하며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편안의 큰 줄기는 민주통합당의 대선공약과 비슷하지만 민주당이 대선때 약속한 ‘중소상공부’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 공방이 점화될 수도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대선공약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3개기관 설치 외에 개편폭이 확장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정보방송통신(ICT)부’ 차원이 아니라면 부(部)의 총수는 15부에서 17부로 2개 늘어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업무분장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정보통신 전담조직은 정보통신 분야를 각각 총괄하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무에 더해 해양자원 개발까지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우대 의지가 반영된 미래창조과학부는 특히 미래사회 변화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까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 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자연히 업무축소와 명칭변경이 불가피하고, ICT 전담조직의 신설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이나 업무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외에 중소기업청과 국가보훈처의 위상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외청)+중소기업 비서관(대통령실)’으로 이뤄진 현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보훈처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제가 부활하며 ‘경제부총리’와 ‘복지부총리’가 신설될 지 여부와 함께 정부부처를 업무 연관성에 따라 4~5개 그룹으로 나눈 뒤 총괄장관ㆍ선임장관제로 운영할 지도 관심을 끈다.

국정홍보처 부활, 특임장관실 폐지 논의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 “정부조직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관가에서는 이번 정부조직개편 후 별도의 위원회 등이 구성돼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효율화 진단을 거쳐 2차 개편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김대중 정부나, 재임 기간 정부혁신위원회를 통해 개편 논의를 상시화했던 노무현 정부 때와 유사한 모델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출범때 대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1999년 3월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는 2차 개편을 실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하드웨어 변형보다는 정부부처 기능조정을 중시하면서 의미있는 구조변화는 없었으나 재임기간 정부혁신위원회를 운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