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경제부흥’ 역할 분담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직개편에서 밝힌 국무총리-경제부총리 라인업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체제와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인 경제성장을 실세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고 비경제 분야의 관할은 통합형 인사를 총리에 앉혀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 ‘경제기획원(EPB)’을 중심에 두고 경제부흥 등 국정 최우선 과제를 이끌었던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압축성장을 주도한 핵심부처다.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5ㆍ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재무부와 기획처, 부흥부를 통합해 경제기획원으로 확대개편하고 1963년 경제기획원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는데 이것이 경제부총리 제도의 효시가 됐다.

경제정책과 예산권을 쥔 경제부총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차관과 같은 자금의 동원과 운영 등 한정된 자원의 조달과 배분에 필요한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화의 시드머니가 된 외자 도입,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 드라이브 정책 등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 경제기획원의 작품이었다.

박 당선인이 이명박정부 때 폐지된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할 정도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부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기획원의 경험을 되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경제부총리를 맡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과 조세, 예산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어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기획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임 부처로서 막강 파워를 행사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박 당선인이 ‘제2의 새마을운동’을 거론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소신을 밝힐 정도로 경제부흥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제 분야는 경제부총리가 관련 부처를 총괄하면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복지나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신설되더라도 결국 정책조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쥔 경제부총리가 더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나 보건복지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위상 강화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총리의 정책 조정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을 내세운 경제부총리의 경제 논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면 사회통합과 정치적 배려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총리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시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을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것은 경제부흥을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을 총리가 각각 역점을 둘 분야로 하는 역할분담을 염두에 둔 결과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21일 “박 당선인은 통합형 총리와 실세형 경제부총리를 앉혔던 박 전 대통령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 경우 기획과 예산 기능을 가진 경제부총리에 힘이 쏠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는 “박 당선인은 경제위기를 돌파해야할 필요성도 있지만 경제기획원과 같은 컨트롤타워에 굉장히 익숙해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상당한 신임과 힘을 실어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