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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침묵… 변명… 이런 게 ‘바른 감사’?

5년 침묵… 변명… 이런 게 ‘바른 감사’?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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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이 4대강 사업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 부실이 있었다는 2차 감사 결과를 내놓고도 23일 “총체적 부실은 아니었다”며 기존 감사 내용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강력 반발하고 총리실이 조사단을 따로 꾸려 다시 검증에 나서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현 정부를 의식해 뒷수습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양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보(湺)의 안전성이 심각하다거나 ‘총체적 부실’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우려가 실제 이상으로 과잉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감사 결과를 보면 정말 총체적 부실을 한 덩어리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질러 놓고 보니 이명박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나 염려하고 눈치 본다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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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이 23일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긴장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긴장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은 “이런 것이 총체적 부실이 아니면 어느 정도를 총체적 부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며 “총체적 부실 여부는 국민적 판단에 맡길 일이지, 굳이 이를 부정해 감사원의 기능을 스스로 훼손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양 감사원장이 총체적 책임을 지고 감사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감사원이 2011년 1월 ‘홍수 시 하천관리가 과거보다 안전해졌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년 만에 정반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공사 초기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됐다면 2차 감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 감사원장은 “초기 단계 감사 자료를 갖고 2차 감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해명했다.

1차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해선 “문제점들을 미리 지적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 나타난 결과로 볼 때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4대강 현장 확인을 지난해 9월 마무리하고도 대선이 끝난 뒤 1월에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관계기관에 질의하고 품질관리관실에서 재심의를 받는 과정이 있었다. 정치적·당파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전체에 부담을 주는 감사 결과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는 감사라는 생각에서 사실에 입각해 충실히 했다”며 “늑장 감사 지적은 실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 원장은 “MBC 감사 결과 발표 시기와 관련, “법정 기간인 2월 초 전에 조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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