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ㆍ헌법가치로 잘못된 관행ㆍ제도 바로세우기 의지 피력‘책임총리’ 보다는 ‘책임장관’에 무게..장애인ㆍ여성 사회적 약자 배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김용준(75)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법ㆍ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향후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평소 박 당선인은 우리 사회의 각종 잘못된 관행과 병폐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서 비롯된 만큼 법치와 원칙을 바로세움으로써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만들어내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박 당선인이 이날 김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 지명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김 지명자 스스로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임을 보여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김 지명자가 살아오신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꿈을 갖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표출했다는게 당선인측 설명이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김 지명자가 박 당선인의 공약으로 언급돼 온 ‘책임총리제’에 맞는 인사인가 하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책임총리제’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일종의 ‘책임총리제’로 해석됐다. 구체적으로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하의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면서도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김 지명자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 인 시각이 있다.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어 인수위원장까지 지명된 것은 박 후보와의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때문에 박 당선인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각을 세우기는 힘든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지만 그 분이 무슨 역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세워만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중진 의원도 “법치를 강화하겠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모든 국정을 박 대통령이 직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책임총리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미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같은 기류가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작은 비서실을 표방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경제부총리를 신설, 사실상 ‘원톱’으로 경제정책을 도맡아 하게 함으로써 국무총리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악력이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차피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는데 총리까지 강력한 인물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며 “경제부총리가 경제쪽을 전담하고 총리는 전체적인 정책조정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책임총리’보다는 ‘책임장관’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게 당선인측의 설명이다.

총리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각 부 장관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총리는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들을 잘 조정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취지다.

한 측근은 “박 당선인이 명시적으로 ‘책임총리제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헌법상 총리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책임총리제는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라며 “책임총리제는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 딱 한 번 뿐인데, 그때는 총리가 다 하고 다니니까 대통령이 할 일이 없었다”고 언급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