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관측속 7장 원용·제재수위·시기 관심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중대조치를 예고한 유엔이 아직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면서 유엔 대북제재를 놓고 다양한 관측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제재 수위와 맞물린 유엔헌장 7장 원용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유엔헌장 7장 원용하나 = 유엔헌장 7장 문제는 중국의 반대로 일본 언론이 26일 결의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도하면서 재차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 12일 북한 핵실험 직후에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유엔 헌장 7장 원용에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 등에 대한 강제적 대응조치를 담은 규정으로 중국은 7장 원용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치 규정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1·2차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1718·1874호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 하에 행동하며, 41조(비무력제재)하에 조치한다”고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정도는 원용될 것이란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에 7장 원용이 빠지면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오히려 과거보다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나아가 유엔 조치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7장 원용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7장 원용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미중 양국이 협상카드로 서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미국은 42조(무력제재)까지 포함한 7장 원용을 주장하고, 중국은 7장을 아예 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27일 “통상 유엔 논의에서 제기되는 입장이 모두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도 7장 42조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른 소식통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41조도 외교·경제관계, 도로·항공·통신 등 제재 범위가 매우 넓다”면서 “정부는 42조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한다는 전략이지만 실제로는 불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왜 늦어지고 있나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16일이 되도록 유엔에서 대북제재의 윤곽도 잡지 못한 것은 미중간의 입장차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미 양국이 요구하는 제재안이 “너무 세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말이 들린다. 한미 양국과는 반대로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추가도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가급적 ‘톤 다운’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입장차로 미국과 중국은 금융·선박제재 및 추가 제재대상 지정 문제를 놓고 여전히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제재와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도 제재를 피할 수 없는 방안을 미국이 요구하면서 미중간 협의가 지연되는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금융제재를 강제조치로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시진핑 시대를 시작하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확립되지 않으면서 베이징(北京)에서 아직 구체적인 훈령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도 있다.

◇언제 되나 =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는 다음달 초순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은 (제재 내용에) 너무 쉽게 협의해주면 문안 협의시 레버리지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개 좀 어렵게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금방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다음 달에는 국내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안보리 문제는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다.

내달 5일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지도부와 외교수장이 공식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그전에 안보리 제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