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반대…양도세 전액면제 기준금액 하향 필요

민주통합당은 2일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해 서민 중심의 주택 실수요자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하며 부분적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부동산이 아직 비싸서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어 이제는 올라야 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서로 기대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각이 달라 대책도 조금씩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들이 또다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 의장은 “DTI, LTV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과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 측면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좀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방침에 대해 원칙적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제도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의 기준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 하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의장은 “이 정도 주택은 대부분 강남 3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강남특구와 부유층을 위한 조치라 판단해 금액, 규모 등은 좀더 현실성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말까지 주택 구입시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키로 한 것에 대해 “지방재정 부족분 보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늘리든지, 국세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전환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자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 이행하려는 노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