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기극대화 포석…통행 차단·허용 되풀이 가능성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로 여겨왔던 개성공단이 지난 2009년 3월 이후 4년 만에 북한의 통행 차단 조치로 다시 한번 최대 위기를 맞았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는 우리 인력을 계속 막을 경우 개성공단의 파행 운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성공단으로 원·부자재가 들어가고 생산품을 남측으로 들여와 판매선에 보내야 하는데 이 같은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3일 “공단으로 들어가야 할 자재나 부식 등도 발이 묶인 상태”라며 “아직은 괜찮지만 일부 공장의 경우 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북측의 귀환 보장으로 신변안전에는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800명 이상이 체류하는 만큼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류길재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신변안전 문제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숙의했다.

통일부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출입 정상화를 촉구한 데 이어 오후에 또다시 브리핑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측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 등 긴밀한 상황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정부가 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존엄을 훼손한다면 개성공업 지구를 폐쇄할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통행 차단은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국제사회와 남측을 향해 쏟아낸 위협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행차단을 통해 개성공단이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긴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면에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바탕에서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측의 통행차단으로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면 개성공단은 2004년 첫 생산품을 출하하기 시작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이 이미 ‘존엄을 훼손한다면’을 조건부로 개성공단 폐쇄위협을 내놓기는 했지만 개성공단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로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을 ‘닫았다 풀었다’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북한은 2009년 3월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 당시에도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한 전례가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측이 일단 남측으로의 귀환을 자유의사에 맡긴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측으로의 귀환도 한시적으로 차단해 긴장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개성공단 존폐에 대한 이른바 ‘남남갈등’도 극대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방안으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까지 밝혔지만 북측이 상황을 추가로 악화하고 국민 여론이 나쁜 쪽으로 쏠리면 개성공단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심각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