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이슈화에 총력…공단 폐쇄 쉽지 않을 듯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데 이어 개성공단 통행까지 사실상 차단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북한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출입경 명단을 통보하는 남북 군사 당국간 통신선을 차단한 북한은 3일 급기야 남측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고 남쪽으로 귀환하는 것만 허용하는 조치를 했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재 반입과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게 됐다.

아직 개성공단 내 입주업체의 생산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지만 개성공단이 유일하게 남은 남북협력사업 창구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2009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당시에도 세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한 전례가 있어 공단 폐쇄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담화를 통해 “괴뢰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조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성공단에는 123개 국내기업이 입주해 있고 공단이 폐쇄되면 1만 5천 명 정도의 실업자가 생긴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남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카드의 하나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북한의 조치는 유엔 대북제재와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에 대한 반발하는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카드”라며 “개성공단은 이미 덩치가 커져 있어서 북한이 문을 닫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에 대한 남측 인원 방문 금지라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적 발언과 조치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2일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급 흑연감속로를 재정비해 재가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6자회담에서 체결된 ‘2·13 합의’와 ‘10·3 합의’를 깨겠다는 선언으로 국제사회를 압박하려는 조치의 하나로 해석됐다.

북한의 발표가 나오자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여국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에 대한 비난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예민한 소재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앞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됐다.

지난달 2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사령부 작전회의를 주재하고 미사일 사격대기를 지시했다. 또 26일에는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전략미사일 부대와 장거리포병 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발표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했다.

키리졸브 훈련과 유엔의 대북제재 등에 맞서 북한이 지난달 5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남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행동을 이어가는 셈이다.

북한이 이처럼 군사적, 외교적, 남북관계적 카드를 총동원해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높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북한문제’를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는데 집중하는 것 같다”며 “내상을 입을 각오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꾸준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무시와 압박으로 일관하자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점점 가시적인 수단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