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군 가산점제에 대해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한 측면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입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당초 헌재 결정도 과도한 차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헌 결정이 된 것이므로 군 제대자에 대한 혜택이나 가산점을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헌재가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 폐지됐으나 최근 국가보훈처가 군필자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박 후보자가 헌재에서 내린 보수 성향의 결정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에서 공안업무를 맡아온 점을 강조하며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헌재소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시민분향소에 방문한 사람들이 불법집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했다”면서 “이에 대해 2011년 헌법재판관 일곱 분은 위헌, 두 분은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박 후보자는 그중 한명”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나흘 전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경찰관과 시민들이 다쳤었다. 그런 상황에서 통행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시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시민들 120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당사자가 박 후보자”라면서 “기소된 시민 중 600여명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하루에 3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자괴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일에도 청문회를 연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