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멤버 각료 중심 ‘개성공단 상황’ 조율

남북관계 발전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이 출발부터 큰 시험대를 맞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 위협수위를 꾸준히 높여오다 급기야 남북관계의 완충지대인 개성공단의 잠정 가동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작동버튼을 누를 수도 없는 상황에 몰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 등 옳은 선택을 할 경우, 대북 인도지원과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도 염두에 둔 일종의 대북 개입정책이다.

엄격한 상호주의로 인해 남북관계의 단절을 초래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유연한 정책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격인 개성공단을 볼모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의지를 계속 ‘테스트’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매우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은게 사실이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밀하면서도 ‘차분한’ 대응 기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남북 대화의 창까지는 닫지 않는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안보실은 8일 북한의 가동중단 소식의 알려진 직후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하는 안보라인은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든 의도와 개성공단 주변 안보 상황에 대해서 박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9일에도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방ㆍ외교ㆍ통일장관 등 유관부서 장관들과 유선으로 상황을 논의하면서 사실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준하는 의견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보실은 상황이 악화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 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개의 ‘속도 조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박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최근 북한 동향, 개성공단 상황, 국제사회의 반응 등에 대한 평가와 군의 대비태세, 외교적 노력, 국민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아직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