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발언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퇴색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국회가 경제민주화 정책 입법 과정에서 ‘과속 페달’을 밟자 박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또 불거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기존에 제가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정책으로도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오히려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당선 이후 박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는 공정 경쟁으로 요약된다. 지난 2월 국정과제 발표에선 경제민주화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용어 자체가 바뀌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공정 경쟁의 동의어로 확인된 ‘박근혜표 경제민주화’가 지난해 총·대선 기간에 의도적으로 과대 포장됐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표를 의식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경제민주화를 놓고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 감정싸움이 당내 분란으로 확대될 때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일선에서 물러났고,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선거 때 얘기”라고 주장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경제민주화가 선거용이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어젠다’로 등장한 배경과 정신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공약의 문구를 넣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