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

정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40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 상반기 내에 2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신산업을 육성해 이를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은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 등으로 미래부가 주도하지만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신산업의 예로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분석’(과학기술과 ICT 융합), ‘오감 증진형 과학기술’(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융합), ‘줄기세포 연구’, ‘미래형 소재 개발’(생명·나노·융합 기술) 등을 꼽았다.

미래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40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 가운데 9만개는 벤처와 1인 창조기업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대학이 창업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창업자에게 맞춤 지원을 해 주는 기술지주회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벤처 창업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과학기술 분야 13만 9000개, ICT 분야 26만 9000개 등 40만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를 핵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SW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산업계와 연계한 SW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확대해 SW 교육을 강화한다. 4000억원 규모의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실험적 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통사에 지불하는 가입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Active X)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것 외에 지난 정부의 기조를 대부분 이어받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덕연구단지 등의 R&D 특구와 융합해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1년이 목표였던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2019년으로 앞당겼다. 2020년에는 달 탐사선을 발사한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