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미정 주파수 68㎒ 서로 통신·방송용 활용 검토

진통 끝에 출발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사전 브리핑에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반납되는 700㎒ 대역의 유휴 주파수에 대해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잠시 후 “방송용 주파수를 회수해서 통신용으로 바꾼다면 미래부,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신규·회수 주파수의 재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맡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700㎒ 대역의 유휴 주파수 108㎒ 중 40㎒를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기로 앞서 의결했다. 문제는 나머지 68㎒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데 있다. 방통위는 이를 “여전히 방송용”이라고 여긴다. 반면 미래부는 적극적으로 통신용 주파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서 68㎒를 통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두 부처는 휴대전화의 제조와 유통을 분리할지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원칙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목 미래부 차관은 다른 자리에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유통 금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분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업무 중복이 불가피하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