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업무보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편된 방통위의 올해 정책 비전으로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 통신 이용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방송 환경 구현에 따라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 경제’ 지원을 위해 현행 지상파 방송에 국한된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합편성 채널과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로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는 국내 애니메이션을 육성하기 위해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의무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광고 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광고 운행료를 70%까지 할인해 약 30% 정도의 가격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재원으로 17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보조금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하고 가중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보조금 규제를 다루겠지만 중복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