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폐쇄 가능성은 낮아…제2의 금강산 사태 우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안한 정부가 대화 거부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정부의 조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통일부의 중대조치 언급이 일단은 북한에 실무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 크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간 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의 철수를 정부가 취할 중대조치로 보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로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단되면서 현재는 170여명의 근로자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들은 남측으로 귀환할 경우 개성공단에 다시 못 돌아갈 것을 우려해 아직 공단에 남아 있다. 현지에 체류중인 인력은 입주 회사별로 시설 관리 등을 위해 남은 최소한의 인력이다.

이들은 현재 원활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간 실무회담이 성사되지 않아 현재의 개성공단 사태가 계속될 경우 정부로서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라도 개성공단 근로자의 철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중대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때도 유지됐다는 점에서 당장 폐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25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철수 카드도 쉽게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 등에서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한번 근로자를 철수시키면 개성공단 정상화에 더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우리 정부의 근로자 철수카드 대해 북한이 시설물 동결 등의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금강산관광 중단 사건처럼 개성공단 사태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주의적 문제 등에서 볼 때 남측 근로자를 개성공단에 계속 두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남측 근로자를 철수하게 되면 개성공단을 살리는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