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2주 만에 다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며 개성공단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화제의 성명에 이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회담 제의가 이뤄졌다. 당국간 회담을 구체적으로 제의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에 비해 오늘은 한 단계 나아가 구체적인 당국간 실무회담이라는 수준도 말하고 구체적 날짜도 제기한 것”이라면서 “진전된 대화 제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회담을 제의하면서 만 하루 뒤인 26일 오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시한도 못박았다.

특히 북한이 이번의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이날 정부 발표는 그동안의 입장보다 사뭇 강경해진 달라진 입장 표명으로 해석됐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체류인원 철수나 폐쇄 여부 등 ‘중대한 조치’의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측이 제의를 거부한다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그러나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 철수나 공단 폐쇄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당초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면서 북측의 태도 변화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북한은 보름여가 지난 지금까지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기 위한 기업 대표단의 방문 요청마저 불허하는 등 거부와 묵살로 개성공단 문제를 일관해왔다.

정부의 강경 입장 선회 시사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강한 압박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사태의 해법을 이미 잘 아는 북한에게 ‘데드라인’을 줘서 스스로 결정하게 만든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 대화에 응하면 기존 입장을 손상하지 않고도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의 귀결이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의 남북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남북관계가 예측 가능한,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면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과거와 같이 퍼주기를 한다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새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대화 불응시 ‘중대조치’라는 강경 카드까지 꺼내 보인 것은 통행제한 조치가 3주를 넘어가면서 입주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생필품 반입 없이 근근이 버텨온 남측 체류 인원의 인도적 차원의 문제도 심각해졌다는 판단이 한몫을 했다.

특히 우리 측이 대표를 맡고 있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24일 처음으로 공식 문서까지 북측에 보내 체류인원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문서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이 이날 정부의 강한 대응을 촉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로선 현지의 인도적 상황도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입주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할 우려도 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과 관계없이 당국이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