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봉인…장기간 관리 없으면 재가동 불능北, 금강산때처럼 자산·시설 동결·압류 가능성

개성공단의 마지막 체류인원이 29일 전원 귀환을 추진하면서 공단 철수완료 후 우리 측 자산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일단 우리 자산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시켜 재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26일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귀환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 당국에 “남북 간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 우리가 투자한 자본·시설에 대한 보호를 해야한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은 그동안 개성공단에 생산 설비와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9천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이날 귀환하는 50명의 관리인원은 전원 철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언제 다시 가동될지 모를 공단의 시설을 점검하고 봉인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그러나 기계 장비의 특성상 아무리 보존을 잘해도 장기간 관리 없이 방치된다면 재가동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강산 관광 시설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년 9개월 만인 2011년 8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관광 시설을 동결, 몰수했다.

그 뒤 식당과 면세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광 시설과는 달리 공장 운영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가동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제3국에 운영을 맡길 가능성도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과 외교적 문제도 있고 실리적인 효용도 작아 제3국에 개성공단을 위탁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1∼2개월 안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시설 재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 폐쇄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