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與 “정치권 직접 개입 불가”

野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與 “정치권 직접 개입 불가”

입력 2013-05-31 00:00
업데이트 2013-05-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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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두고 현격한 시각차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식 발표되자 여야가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공방으로 가열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30일 비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직접 개입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의료보건노조 인사들과 만나 “공공의료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 틀 안에서 개선책을 찾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6월 임시 국회 내 여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에는 “특정 지자체에 관한 일에 국회가 바로 개입하는 것은 여러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새누리당 소속임을 들어 정부·여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했고, 국정조사 카드로 압박했다. 여야 간 시각차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근본적인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 대책특위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홍 지사는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배정 이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지자체의 일방 결정으로 공공의료원의 틀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장관이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 및 업무 재개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은 이날 남아 있는 환자 3명에 대해 “폐업으로 진료가 어렵다”며 퇴원 명령 공문을 보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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