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상화 첫 단추…재발 방지 신뢰조치 중요””남북관계 개선…포괄적 당국회담으로 발전 가능성”

남북한이 7일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10일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후속 회담에서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남북경제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당국간 공동의 합의문이 나왔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남북한이 진통 끝에 합의문을 도출한 것을 보면 개성공단 문제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윈 윈’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설비 점검은 입주 기업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으로, 공단 재가동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남북한이 이 부분에 합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는 다음 회담으로 미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후속 회담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며 남북한 양측이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속 회담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합의될 사안이 아닌 만큼 유연한 태도를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 소재를 따질 경우 남북한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회담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는 만큼 재발방지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식의 접근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향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가동 중단 사태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봉현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 문제를 굳이 합의문에 명기하지는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남북한이 이번 실무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남북경협의 새 장을 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조봉현 연구위원은 “후속 회담에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고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지면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남북 당국회담도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을출 교수는 “유의미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진다면 남북경협에서 정경분리 원칙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문제로 방해받을 가능성을 줄여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남북경협을 확대·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