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생각은

야권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원 개혁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하면서도 국민 앞에서 직접 사과하지 않은 점 등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 앞에서 직접 했어야 한다”면서 “대선 후보 시절 국민 앞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해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현재의 입장도 밝혔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전략은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 조직 분리 또는 해체 등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으로 압축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조직 분리와 수사권 박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정치 개입에 연루된 국내 보안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분리해 정치 공작과 인권 침해를 원천 차단하고 국정원의 예산심사에 국회 예결특별위원회도 관여할 수 있게 하며 국회가 국정원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해외와 국내를 담당하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처럼 국외 정보와 국내 정보 조직을 분리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며 “국정원은 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는 검경이 하며, 국내 정보를 대폭 축소하고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선결조치로는 남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뒤 트위터에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남 원장을 해임하는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